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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 | 법률상 송달과 우편 발송, 기록에서 구분하는 법

법률 문서에서 ‘발송’은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, ‘송달’은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문서를 알리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같은 뜻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. 문서의 송달 방법과 처리 기록, 도달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되, 그…